제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I.건설 라이센스 (Construction License)

가.건설 허가 또는 라이센스

태국은 건설업을 하기 위한 별도의 라이센스는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신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2.기존 건물을 아래와 같이 증축하거나 변경

  ◉ 콘크리트의 구조를 변경 또는 건물의 건축자재, 크기, 형태를 변경
  ◉ 하중이 10% 이상 증가하는 건물의 부분 변경
  ◉ 바닥 또는 천장의 면적이 5 평방미터 이상 증감하는 변경
  ◉ 포스트나 빔을 추가하는 경우

3.승인을 받은 건축계획과 다르게 건물의 건설 또는 변경

  ◉ 건물과 공유공간 간의 간격을 승인받은 건축계획과 20% 이상 다르거나 공간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 구조의 비율이 승인받은 건축계획과 5% 이상 달라지는 경우

4.건물의 철거 또는 이동

5.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변경

6.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유턴, 출입구를 수정 또는 변경

나.건설 허가 신청서의 제출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아래와 같이 해당 기관에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방콕의 경우

 ◉ 주거용 건물, 블록, 기숙사, 플렛 하우스, 아파트, 사무실,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 쇼룽, 창고(기둥간 간격이 10미터 이하), 상업건물(4층 미만이고 지상 15 미터), 2층 미만의 row 하우스, Pet빌딩, 가건물 또는 목재 교량 등은 지방정부(Local District Office)의 Public Works Section에 신청서를 제출

 ◉ 4층 이상의 건물, 공공 건물, Toxic 건물, 위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형태의 건물 및 Certificate을 받아야 하는 어떤 형태의 건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Public Works and Town & Country Planning (Din Daeng)의 Building Control Department에 신청서를 제출

2.지방의 경우

 ◉ 지방 주정부 내에 있는 경우에는 Municipality Office의 Engineering Section에 신청서를 제출

 ◉ 지방 주정부 외곽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Service Office에 신청서를 제출

 ◉ 건설 라이센스와 관련된 정부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매우 저렴하며 가능하면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더라고 경험이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1.건설 허가 : THB 20
   2.건설 변경 허가 : THB 10
   3.철거 허가 : THB 10
   4.건축물 이동 허가 : THB 10
   5.용도 변경 허가 : THB 20

다.건설 허가의 소요기간과 벌금

건설 허가를 받는데 소요괴는 기간은 45일 정도이나 일반적으로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최장 135일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건물의 신규 건설, 변경 또는 철거를 할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그리고 6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합법적인 라이센스가 취득될 때까지 최대 10,000 바트을 한도로 일할로 벌금이 과금된다. 

라.건설 후 승인

건설 허가를 받은대로 성공적으로 건설 또는 변경이 되고 나면, 건물 사용을 위한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건물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건축 및 변경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건설되었다고 결정이 되면 건물 사용 신청인에게  사용 허가를 내 준다.